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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보증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규모가 동일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간 금전거래를 직접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임대인으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게좌로 입금되는 만큼 임차인간 직접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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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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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평 정도의 계획관리 지역내 낮은 야산의 임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산림을 전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토지에 창고를 건축한다면 건축설계와 함께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산림형질변경비용을 납부하면 건축공사 완료시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변 건축설계사무소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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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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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와 전세대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 대항력유지 등을 위하여 "전입신고 + 점유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대출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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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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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선택할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경제적인 측면 : 부동산을 선택하기 전에 "자기자본 + 타인자금(대출)"까지 우선적으로 고려2. 사회적인 측면 : 자신의 사회생활 패턴, 학군 등을 고려하여 판단3. 교통적인 측면 : 직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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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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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건물이 팔려서 건물주가 바꼈어요.8월만기 제계약 날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라 10년간 계약갱신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 법정 8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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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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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중도 해약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1. 임차건물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 또는 경우에 따라 이사비용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2.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놓으시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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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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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른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간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갱신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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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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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죽었을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을 한 후 상속권자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상속권자들과 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아니면 보증금 대출 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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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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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지급명령청구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계약종료일자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여 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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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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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집을 매수하면 생애최초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은 처음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곡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그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생애 첫 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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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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