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주임법에 따라 물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날인을 받았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전입신고 + 점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순위 근저당 등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ㅣ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정도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이사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날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표준지 인상율 등"을 고려하여 개별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거쳐 최종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자체는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어발식으로 갭투자를 하여도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지 않는이상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갭투자 방식은 "매매가격 - 전세가격"차이의 작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율을 올리는 방법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않좋을 때에는 위험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A근저당의 우선변제권과 B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를 시작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이 날자를 기준으로 근저당이 선순위라면 근저당권이 우선입니다.2. A임차인의 대항력과 B근저당의 우선변제권은 또 어떻게 되는건가요?==> 첫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말소기준권리 보다 후순위 권리 : 자동 말소되어 낙찰자 인수사항이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 : 임차인이 배당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바닥건축면적의 합계액을 비율로 표기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용적율이 높은 토지일수록 고층으로 건축 가능한 만큼 토지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거래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순서가 일반적이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이 체결된다면 중개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학내 울타리 등을 없애는 추세이지만 이러한 행위자체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