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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시키는 경우 가급적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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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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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및 전세 대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이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 은행 전세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는지?==> 임대차계약조건 및 임대인의 동의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내용증명이나 서류가 필요한지==>주거래 은행에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3.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자만 보낸 상태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야 하는지 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종료와 동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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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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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월세 계약기간에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핀 경우 임차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에게 관리소홀이 있다넌 사실을 입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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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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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집을 구매할 때는 디딤돌 대출이 무조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정책 자금인 만큼 이자율이 타 상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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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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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hf, hug, 서울보증보험 회사입니다. 이 기간별로 보증금 금액에 따라 가입이 제한받을 수도 있고 비용적인 측면은 hf, hug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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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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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툭럐 보금자리론을 만든 이유는 서민 경제에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부수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을 방지위한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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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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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가 전입을 빼줘야 추후에 들어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 전입자가 있으면 관할 동사무소 직원에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퇴거 예정이라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요구한다면 전입신고를 받아 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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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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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 3법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수립된 정책이지만 현재로서는 개정 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1. 3법 : 전월세 인상율, 계약갱신 청구권, 부동산 임대차신고2. 임대인이 월세 상한율에 적용되는 것은 보증금 또는 월세 중 가능하고, 관리비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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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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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당첨 후 추가 청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에 의하면 선순위 청약을 받은 경우 추가로 청약대상자로 선정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주택자 세대주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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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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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하락 종료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가격이 2017년까지 상태후 반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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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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