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거래상 주요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본 건 계약은 잔금 지급 전까지 소유권 변동, 담보물권 설정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헌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약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 전세 등 계약시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를 부담해야 하고, 매수인,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금액 중 10%는 위약벌로 몰수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없어야 할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일부지역 전세사기 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다소 인기가 주춤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 등이 안정된다면 전세도 주거사다리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애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확정일자 등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었고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대출받았다면 가급적 계약서를 수정, 또는 신규작성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빌라 등에 전세사기가 많은 것은 거래사례가 별로 없어 인위적인 가격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 인상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그럼 후불제니까 5월부터 인상된 월세로 내면 되는건데,집주인 말로는 어차피 3년이상 살아왓으니까 3월 4월까지 인상된 월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ㅠㅠ==>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후부터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계약 여부는 계약 날짜로부터 2개월? 3개월 까지 말씀드리고연장할 수 있는건 지, 그게 법으로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게약기간 중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게약이 갱신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매입한 땅의 용도가 자연녹지이고 용적율이 20%인 경우 2개동(근생 1개동, 주택 1개동)신축이 가능한지요?==> 토지 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 상황 만을 고려할 때 불가하지 않습니다.가능하다면 용적율 적용은 2개동을 합친 면적인가요?==>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도 있고 개별 토지를 기준으로 판단도 가능합니다.아니면 각각의 동으로 적용 받나요?==> 두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의무는 기존 부터 있었으나 홍보가 덜되어서 현재는 계도기간이고 올 6. 1일부터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임대차계약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화곡동 전세사기 및 기준금리가 인상되어 전세보다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준금리가 안정되고 전세가격비율이 적절하다면 이 제도는 존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