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약속을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자를 고려하여 초과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계약조건은 주변시세를 고려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 영리행위"를 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서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접수되었고,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소유자 동의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 만을 고려할 때 재개발 사업은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원상회복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또한 전 임차인으로 인수를 받았다면 그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시는 것으로 원상복구 의무는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사 사업기간 중 매수인이 포괄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관할 관청 주택과에 주임사 양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하는 이유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분양받을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해지 가능합니다. 분양지역 및 자격은 분양공고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발생되어 임차목적 달성에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요구가 과도해 보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