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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 외에 보유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금액적인 측면에서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대상이지만 해당 주택에 조정지역에 있는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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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시 관리비 인상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 인상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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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실거주기간이 얼마나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일환으로 1가구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조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 "2년 보유 +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전부의 전입신고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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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손해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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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거품 아닌가요? 청약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여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국가적인 금융위기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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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받아가서 마음대로 다운계약서 작성한 매수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매도인 매수인 모두가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세무포탈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10년간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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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매매시 은행대출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분양권을 매수하여 대출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별로 조건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이내 매도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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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적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및 전세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거래관행일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매매 및 전세가격이 차이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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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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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임대차3법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에서 입대차 3법의 폐단을 인지하고 있지만 폐지보다는 가급적 현재 법령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사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각 항목별로 변경되는 구체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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