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계약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다. 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채권여부 확인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다.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버섯을 재배할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신고사항이 되자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존 계약조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였고, 임대인도 동의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협의과정 중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 작성 + 공제 증서 등 교부"까지 마무리되어합니다. 그러나 가계약단계에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더 떨어질지?, 매수시기는 언제인지?"등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올 하반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이를 고려하여 매입시기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특약조건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은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칙적은 법정한도내에서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보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계약해지 청구권이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정상적으로 계약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 만을 정리한 후 서명 등으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