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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할 때 가운데 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라면 당연히 재건축 지역에 포함되지 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지역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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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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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무상임대차계약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고 전월세 신고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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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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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경우 당첨되고 반드시 입주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청약조건에 따라 전매제한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주택에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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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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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기준은 거래유형(매매, 임대차),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토지 중개보수율은 비주택인 경우 0.9% 이내 협의지만 주거용 건물인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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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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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계수수료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매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마다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보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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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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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80% 대출이 안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 등을 고려할 때 중기청 대출 80%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임대차계약시 계약조건에 "중기청 대출 80%가 불가한 경우 계약을 취소로 할 수 있고, 이때 기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단서조항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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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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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공인중개사에 납부할 수수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작성한 중개업소에 대필수수료 정도를 지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협의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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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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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자동 갱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한 후 임차인이 5월에 나간다고 하였다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경과시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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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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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5년동안 임대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18년에 변경되어 현재상태에서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2. 임대차법 시행 전에 계약한 기간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유효합니다.3.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와 주거 모두 해당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1층엔 상가 2층엔 주거시설이 입주해 있는 상황 )==> 상가에만 해당되고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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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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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대료 5퍼센트 상한을 적용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등록 주임사가 아님에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된다면, 어떤 법에 어떤 조항 때문인지 궁금하구요. 법 개정이 진행중인 게 있거나 한다면 최신동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처음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유형에 관계없이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2. 만약 동일금액 재계약 시 계약서를 꼭 써야할까요? 안썼을 때의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서 작성시 복비(?)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계약서 작성여부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고, 계약서 작성시 대필수수료에 대해서 중개업자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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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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