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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계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 주택 거래시 주택 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 중개보수요율을 그렇지 않는 경우 상가 중개보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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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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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대출 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소득기준은 21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외벌이 나홀로 세대인 경우 3,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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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계약 끝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재계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까지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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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문의 있습니다. (빌라,주거용오피스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을 주임사로 등록을 하였다가 의무 임대기간이 종료가 되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기존 빌라를 5년 이내에 매도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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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후 재계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후 원하시는 날자에 임대차계약해지(3개월 전)를 한 후 퇴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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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된 주택 적정가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시세를 고려하는 것은 주변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기준시가를 고려할 때 주변 표준지를 고려하여 건물 및 토지형상, 건축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평가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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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 관리비 포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계산하는데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임차인과 임대인간 협의에 의해서 부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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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베란다 누수확인시 원상회복 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매수인이 직접 윗집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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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억7천에들어갑니다.전세권설정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권 설정여부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만이라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민하여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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