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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동의를 하되, 비용절감측면에서 직거래로 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차인으로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 작성일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상태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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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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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조정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적인 측면은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이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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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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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2월 월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년도 개정된 주임법은 개정된 이후부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경우 5%를 인상할 수 있고 법정 9가지 사항(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포함)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18개월 동안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진행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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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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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아래 친족간 세대주로의 분리?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집에 거주를 한다면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불가하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층별, 호실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이 있는 만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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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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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은 부모님이 자가가 있을경우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은 부모님이 자가 보유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 세대분리로 독립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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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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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권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상권분석시스템으로 소상공인 진흥원, 서울 마을가게 및 나이스 비즈맵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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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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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계약해지하면 원금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하였다고 해지를 한다면 분양계약서 해지조건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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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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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법적 최고액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중개보수요율표에 의하면 상한율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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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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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차이 궁금합니다 층수와 세대수에 기준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와 아파트의 구분은 건축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아파트이고, 4층이고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이하를 기준으로 빌라와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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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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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사는세입자가 사망시 법적으로 전세계약금은 누구에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이 분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고려하여 상속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권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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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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