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전입신고 기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임대인은 2년간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현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월세대비 보증금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가급적 월세의 20배 규모 정도는 고려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은 상입법에 따라 최소한 10년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3. 임대인(건물주)로서 계약을 작성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 두어야 할 사항은 "월세 체납시 지연이자를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원상복구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반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질문 1) 저는 실거주용으로 매매했고, 세가 끝나기 전까지 월세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지 안 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세무서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라고 보았는데, 저는 실입주하기 전까지 어쩔수없이 받는 형국이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맞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안내고 싶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사를 등록할 필요없지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질문 2) 세가 끝나야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매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네 게속해서 보유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ㄴ디ㅏ.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2군데 대항력유지 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에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집을 처분 함이 없이 추가적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 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 임대차계약해지시 마지막 달 월세는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퇴실일자를 고려하여 일자별로 계산하여 월세 및 공과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인 경우에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대항력 등의 효력발생시기는 15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전입신고일이 5. 15일 인 경우). 현재 권리상태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업종이 집합금지 제한업종 또는 금지업종 + 폐업을 한 후 3개월이 경과"되었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 만큼 이 점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갰습나다. 임대차계약기건은 임대안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지만, 임차인은 비록 1년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잴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계약도중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 임대인과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2. 잔금 지급 이행 전 이라면 : 보증금의 10% 정도만 위약벌로 몰수를 당하다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