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하더군요.엄청 강력한 규제인 거 같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동안 실거주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은 전세가 들어간 매물은 메매가 불가능한가요?==> 전세가 들어간 매물도 거래할 수 있지만 허가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입주의무가 발생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가려합니다. 만기 이사는 아니기에 날짜가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사하고자 합니다.그렇다면 제가 새로 이사하고 싶은 집이 나가는 날짜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아니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세입자의 날짜에 맞춰서, 제가 갈 수 있는 집을 찾아야할까요?==> 방법에 차이이지만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이사일정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질문지금 새로 이사 가고싶은 집은 1월이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는 12월이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한달간 어디로 가야하는지요..?(두 집 모두 날짜는 확정이라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이사를 가는 것으로 협의하심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 디딤돌 대출 받을려고 세대주로 변경 할려고 합니다.아내될 사람이 혼인신고후 바로 저희집 월세집으로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요이럴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간주 되는거 맞나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봉양을 목적으로 세대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임대주택 거주에 제한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중랑구 빌라23.08 전세 계약25.08 묵시적갱신25.09 집주인 매도 의사 통보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 되었다고 보았는데 따라서 실거주 필수인데 만약 집주인이 변경돼서 실거주한다고하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세입자는 계약 만료(27.08) 전에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27. 8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한다면 질문자님에게 일정한 보상조건으로 협의 가능합니다

40대 초반인데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겼어요 소액으로 사작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리스크를 최소화 하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동산 투자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 목적 등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와 중복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액투자방법은 부동산 소액지분 투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후 월세 수익 기대 및 경매투자로 저가 매입기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조정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규제정책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간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처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등을 포함한 지역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자를 억제하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나오는 주택담보대출 중에 아낌 e 보금자리론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일단 아파트는 김해 / 미혼(결혼예정없음) / 40세 미만 청년 / 1주택자그냥 시중권은행 주택담보대출 진행중입니다.혹시 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대출로 받을 수 있나요??==> 대환시점에 주택 가격이나 소득 기준 초과시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상환대출 가능한가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특수목적 대출은 대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면 어떤 장점 단점이 있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장점으로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 극약 처방인 만큼 다른 회피 루트가 다시 생기게 되여 지금까지 큰 효과를 발생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허가 구역으로 바뀌면 실거주? 만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고 하면갭투자를 못하고, 기존 주인들은 전세를 계속 놔도 괜찮은건가요?==> 네 가능합니다새로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실거주 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A는 내년에 재건축 조합이 생기고, B는 재개발로 내년에 관리처분이 들어갑니다.이럴경우 1개는 규제 발효 전에 구매 했기때문에 5년 재당첨에 문제 되지 않는거죠?==> a는 규제 이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핻아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 참여하더라도 5년 재당첨 제한대상이 아니지만 b는 규제이후에 취득했으므로 향후 5년간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당첨이 제한됩니다.

이번 주 중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보유세 강화 등 세금 관련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던데..세금 관련 이슈는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언론에서 포함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중에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대출억제 정책 등"입니다. 세금 관련 정책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