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①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4번 이후로는 소극적인 대응이였던거 같은데 이후 진행할 수 있는 대응법이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집주인과 남편을 신불자로 만든다든가 엄청난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공시송달, 지급명령, 반환소송, 가압류, 경매, 신불자 등 너무 많은 단계가 있는데 저의 상황과 필요한 순서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현재 경매개시 결정등기가 되었다면 법원에서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배당신고가 필요합니다.② 집주인이 너무 뻔뻔하고 통보 형식에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변은 빠른 기일 내로 준비하겠다는 것뿐이고요. 이런 일은 계속 귀찮게 해야 한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지속적인 통화나 새벽에 전화 거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다면 계속 전화하였을 때 상대방이 수신차단 한다면 이거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도 있을까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본인 집이 아니고 전셋집을 살고 있을 때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보상 같은게 나오나요?==> 임차인은 조합의 이주일정에 따라 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이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2월 29일자로 전세가 만기되어 전세금을 돌려받고 중간에 공백동안 장모님집으로 주소지를 잠깐 이전하고 있어도디딤돌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장모님명의집에 제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전세나 월세 등을 계약할때 꼭 부동산을 끼고 해야 하나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보증보험 가입, 대출 실행시에는 부동산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있어야 합니다.친구 부모님 집을 전세나 월세를 준다고 해서 이번 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는 분인데도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세사기를 당한 것보다는 질문자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어쨌거나 1개월 전에 월세 등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묵시적 갱신은 안되겠지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2. 이런 인상 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메일 내용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서로 협의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결과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3. 임대인의 메일을 확인하고 일단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되도록 안 올렸으면 한다는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사무실 사용도 많지 않고 월세도 잘 내왔다는 것을 임대인도 알고는 있습니다...==> 서로 협의후 해결하시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4. 보니까 사무실 임대차도 주택임대차처럼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약 만기 1개월 전까지더군요... 임대인에게 일단 안올리면 안되겠냐 말해보고 안되면 계약갱신청구를 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시에는 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이고 전세대 전세형 임대아파트입니다. 2년후 분양전환 될거라는데 재계약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나리움아인스파크 라는 아파트인데 얼마전 다른지방에서 임대업자가 신탁회사에 넘기고 임차인과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을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 현시세, 보증금 규모,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친오빠가 서울 소재 주택 전셋집에 산지 벌써 10년째 살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답니다.이사를 가든지 살려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임차인이 행사한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월세 내줄때 1년 단위로 내주고 부동산 계약서 써도 문제 안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월세내줄집이 있는데 남아있는 집 단보대출이 5천 정도 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00정도에 내줄 예정인데 단보대출이 있는집은 세 내줄때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월세 상한율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