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해지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지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기업인 경우 임차인의 대출을 받는데 가능금액이 축소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은행별로 지침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차인이 사소한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해야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고장발생시 임대인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최소 70% 이하인 물건 확인2. 등시상 소유자와 계약체결 및 거래대금 이급3. 신탁회사로 등기된 물건인 경우 신탁회사에 문의 등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경우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시, 잔금시 등기사항 이상유무 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월세를 부담할 의무도 없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ㄷ릐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잔금 처리하는 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및 집상태 확인2. 소유권 이전서류가 전부 준비가 된 경우 잔금 지급순으로 진행하힙니다. 은행에도 사전에 전화를 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입금하라는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확정일자도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년 6. 1일부터 과태료 처분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이고 3년이상 보유를 한 후 매도를 하는 경우 세무상 이익은 없습니다. 부부인 만큼 배려차원에서 공동명의로 진행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이 훼손시켰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이상없이 인계하였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후 웡상회복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