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이 깔린농로 일방적으로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가 개인사유지에 일반적으로 설치하였다면 제3자의 이용을 차단할 수도 있지만 현황도로 등으로 편성된 농로라면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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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를기준으로 1개월 여 납아 있다면 주임법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 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이지만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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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도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된 만큼 매도시간을 두고 차분히 기다려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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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가는 집에 따로살던 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에 계약당사자가 다른 곳에 주소를 퇴거하여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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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게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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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살고있는 세대주에 가족을 전입시키면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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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권리상 제한 사항이 없는지?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4.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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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이 없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보장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중에 맘대로 사용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액 보증금 보호가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가격대비 전세가율"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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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전세만기인데 임대인에게 언제예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해지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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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전세집의 명의를 동거인으로 변경하면 대항력유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순위 권리자로 변경되는 만큼 가급적 전입신고를 한 후 배우자를 현 임차주택에 남겨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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