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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잘 모르신다면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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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절반 돌려준 상황에서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현재 세입자의 요구로 보증금의 절반을 돌려준 상황입니다.그렇다면1. 미납한 월세는 절반의 보증금에서 재하면 되는건간요? (ex 2000만원의 보증금에서 1000만원을 돌려쥼 미납한 3달 월세(40만원) 1000만원 - 120만원2. 미납한 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은 반환지연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2. 답변내용 가. 미납된 월세가 있다면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나. 질문자님께서 반환지연이자의 개념을 어떤 것을 의미로 질문하고 계신가요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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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 동별승인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입주 아파트입니다. 현재 건물 동별승인상태입니다. 토지부분은 승인이 안나서 법무사에서 건물만 등기 가능하다는데 토지등기 안될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추후 매매가 안되나요?2. 답변내용 토지는 나중에 등기가 될 수 있는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도 시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등기되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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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건폐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용어 중에 건폐율을 어떤 비율을 뜻하는 말인가요? 아파트에도 나오는게 있나요? 건폐율이 높아야 좋은 건가요?낮아야 좋은건가요?2. 답변내용 건폐율이라는 것은 토지면적당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러한 건폐율은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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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실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제 뉴스를 보니 서울의 몇몇 인기지역에서 실거래 신고후 몇 개월 후 취소하는 등 허위의 실거래 신고로 의심되는 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허위의 실거래신고로 확인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2. 답변요지 가. 관할 관청에서 허위신고 임이 확인된다면 이를 허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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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세입자를 전세만기일 한 달 뒤 입주로 계약했을 경우 기존 임차인은 그 동안 발생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임대인이 전세 만기일이 다 되어가도 신규 세입자를 못구하다가 전세기간 막바지에 전세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를 잔금일로 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기존 임차인은 계약만기가 돼서도 나가지 못 하고 있었는데 그 한 달 동안 나온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선행조건이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 답변요지 가.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이로 인해서 임차인이 발생한 손해, 즉 대출이자를 청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사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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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단지 이주비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8. 1일부터 이주가능하다면 이 시점부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이주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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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인허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기간은 지자체,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인 경우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사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 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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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주비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지역인 경우 이주비를 청구,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이후부터 청구, 지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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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집구매 할때 해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주택청약저축시 청약당첨됬을땐 돈 뺄수잇는건 알고있는데 청약당첨이 아닌 그냥 매매로 구매했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액공제 받았던것도 어떻게 되나요2. 답변내용 가. 일반 매매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청약자격은 제한됩니다. 나. 이러한 경우 청약저축해지여부는 가입자의 여건에 따라 해지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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