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드리겠습니다.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은 전 임차인과 진행되어야 함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최초 주택을 3년 이내 매로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 사업자"간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2. 부가세 10%씩 세액을 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를 내는게 사업자만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다 부담해서 내는게 맞나요?==> 업무용 시설이고 사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그러면 제가 냈던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사업자라면 부과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은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해야 하는데 통상 이 날자는 권리금 및 임대 보즈금이 동일한 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건축물 인허가시 지목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매매를 진행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차 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월세 인상율을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 췩소가 될 수 있는 행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이 궁금해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시 주임법에 따라 물권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날인을 받았다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전입신고 + 점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순위 근저당 등 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변제권입니다.ㅣ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시기는 언제부터인지 궁금해요.==>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의 몫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광등 정도는 임차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이사하는 날자"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는 날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을 정산한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