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전세의 경우 공인중개사에서 저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그러한 사항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악이 곤란하지만 계약시 임대인에게 "권리제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이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2. 저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면, 제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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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주택 사도 위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주택 및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보존등기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상 건폐율 및 용적율을 위반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만큼 등기 이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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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고 계약안하려면 따로연락같은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된 후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에서 재촉하는 문자로 통지됩니다. 만약 마감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문서로 통보된 후 청약을 해지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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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 취등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을 진행하여 소유권을 등기할 때에도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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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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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할때 조경구성이 필수 요소 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 조경계획도 수립됩니다. 이러한 경우 건축설계 인허가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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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가 되어가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를 수정 또는 새롭게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관련 기관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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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부동산의 경우 요즘 공실이 많다고 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에 공실이 많은 이유는 국내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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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재건축으로 세입자가 해야할일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언제쯤 통상적으로 집을 나가야할까요?==> 분양공고와 별도로 재건축 조합측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이사를 진행하게 됩니다.2. 분양공고에 토지소유자등외 사람들이 권리를주장하기위해 등기부등본이랑 가족증명서등의 서류를가지고 재건축사무소에 방문하라고 하던데 이건뭔가요?==> 임차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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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자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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