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한테 어디까지 주인이 고쳐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수리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등교체 등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엔은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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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가 줄어드는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급매물이 줄어드는 추세는 조만간 기준금리가 안정된다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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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다시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회복 조건 시점은 "금리가 안정"이 되는 예상시점은 금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득불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신축급 또는 급매물위주"로 매수를 조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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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자가 아닌자(계약자의 자식)가 주민센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가서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임차인 가족의 협의에 따라 세대주로 편성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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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는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이유는 "공사비용이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양가가 내리지 않는 것은 회사의 이익 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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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안심전세대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hug에서 전세금을 은행에 대신 반환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아니면 임대인이게 구상권을 청후 한 후 돌려받고 은행에 반환하는 순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은 저의 빚이 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회사의 부실채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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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전부 받았어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를 진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법원에 가입류를 신청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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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월세신고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신고는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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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우선 순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액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채권은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만큼 배당으로 해결되는 만큼 우선변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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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섬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무인도 개인소유인 경우 매입을 할 수 있지만 국가소유인 경우 매입자체는 불가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에서 매도를 하는 경우 공매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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