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주택에 거주의무가 부과된다면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되는 주거이전의 자유에 큰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가인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하지만 주택인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2. 임대인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었어도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연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 등에 매물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부동산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실거래신고를 한 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등 입금과 계약서 체결까지 마친 상태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이 상이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내부상태, 동호수 등"에 따라 차이2. 급매인지 정상매매인지에 따라 가격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특약조건, 잔금일자 이전부터 누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계약서 내용부터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차한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까지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게서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였는지 핵심입니다. 하였다면 신청한 기관에 방문해서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을 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연장)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이 갱신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임사로 등록된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포괄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임대의무기간에는 매도가 곤란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수익형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