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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황 1. 1층 상가고 2,3층은 주택인 다가구 주택 보유1층 상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음.이런 경우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상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상가는 임대사업자에 관계없이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는 상가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상황 2.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5퍼센트 상한 적용이 될 경우 질문입니다.상가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가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상황 3. 상황 1과 별개로 궁금한 부분인데요.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 되잖아요.주택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세입자가 오랜 기간 없어도 이전 세입자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는 건가요?==> 주임사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도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임사의 공적의무에 해당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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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후 중도퇴실완료 후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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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하면 주택청약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1. 현재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있고, 엄마는 현재 저희집과 시골에 있는 집, 총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독립된 생활이 필요해 보입ㄴ이다.제가 현재 집의 세대원인데 엄마가 소유하고있는 시골 집의 세대주로 제가 들어가면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시골집은 할아버지가 현재 세대주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를 만드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제가 주택청약에 넣을 수 있을까요? 따로 집을 구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돠어야 하나요?==> 가능한 만큼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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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월세 기간 연장을 위해 세입자가 해야 할일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1차 임대차계야긱간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룡리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20. 12. 10일 이전에 게약을 한 경우, 그 후는 2개월 전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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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떼서 4. 27일에 종료되었다면 4.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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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끼지 기다려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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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낙후되고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재개발이지만 기반시설은 있으나 낙후된 지역은 재건축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아파트 지역 등이 재건축 대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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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 가계약금 송금했는데 얘기한 전세기간이 다릅니다. 계약파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인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개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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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대출 재계약시 복비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자와 협의를 하여 비용을 사전에 정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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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보유2년+실거주2년 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후 바로 2년 실 거주 한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됬다고 볼 수 있는거죠? 총 4년이 아닌거죠?==> 보유기간과 실거기준은 중복되어 괜찮습ㄴ디ㅏ.2.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 전출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간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면 늦은 사람 기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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