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생 빌라를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에 문제가 있는 만큼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취득세은 상가건물을 기준으로 4.6%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할 금액 또는 발생될 수 잇는 금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사전에 주소 및 짐을 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 지급과 짐,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에 매도매물을 위뢰한 경우에도 직접 거래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 경우 계약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만약 임대인이 이 금액을 못준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가 가능한가요?==> 법적인 처분 즉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인 성격이 있는 만큼 무작정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협의를 한다면 가급적 공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체납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인 경우 2개월, 상가인 경우 3개월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가급적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을 위한 추가적인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의 경제적인 능력, 보증금 대출규모 및 부동산 거래제한지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누수가 발생되어 손해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또한 누수로 인해서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