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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실행불가시 전세금의 10%를 임차인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1. 전세자금대출 실행불가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한다.->> 공인중개사 입장 : 계약서를 작성 후 전세자금대출이 실행여부가 판정되기때문에 이미 계약완료상태로 봄. 따라서 대출불가시 계약파기사유가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의 10%를 줘야함.(참고로 계약금 걸기전에 전세자금대출 받는다고 미리 말했고 임대인도 인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전세금의 10%를 제가 손해보상해야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배상해야할 사유가 되는건가요..제가 불합리하다고 말했더니 100만원만 배상하라고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상기 특약조건대로 진행해야 적절합니다.2. 현재 근저당이 없는 집인데 '잔금 익일까지 근저당 없는상태 유지하고 기타 제한물권 선정하지 않음 + 계약사항 변동시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공인중개사 입장 : 계약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면 어차피 대항력이 생기는데 저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다.(확정일자는 당연히 받는거고 저한테 1등변제권이 생긴다고해도 저는 특약에 넣어서 확정짓고싶은데 특약에 안넣어도 제가 불리한게 없는건가요..?)==> 대항력이 발생되어 후순위 권리보다 선순위이여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이 요구한다면 특약조건에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3.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기로 한다.->> 중개사 입장 : 어차피 전세자금대출로 실행하는거라 금액이 자동반환되기때문에 이 문구는 필요없다.==> 상기 문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4. 임대인의 이중계약시 임차인이 목적부동산을 사용할수 없는경우 조건없이 계약은 무효로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중개사입장.. : 이게제일 억울한데 임대인은 그럴일없다며 기분나빠한다고 넣지말라고 하네요....==> 상기 조건은 계약일반조건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조항이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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