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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 시 대리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경우 본인이 참석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개업자가 대리인으로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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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위 거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는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고 이 이유가 임대인 자신 등이 입주를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임대차 매물을 올렸다면 실질적으로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하여 임대인 본인의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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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미납시 우선변제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에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되고 해당 물건과 관련한 국세라면 경매순위에서 기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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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다세대주택 월세 재계약, 2년 아닌 1년만 연장할시 임차인이 이후 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이 아니고 1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날자에 맞추어서 나간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로 봐야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중개보수 부담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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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계산시 관리비 포함/미포함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위와 같을 때 중개수수료 얼만가요?==> 보증금 4,000, 월세 13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12,000원( 부가세 별도)입니다.2) 만기 이전에 위 조건과 동일하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데 그 때는 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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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절차가 어떻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계약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쓰면 되나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권장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되지 않습니다.2. 계약갱신권을 사용함을 계약서에 쓰고.기존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변경된 금액을 새 계약서에 기록 후 영수증은 추가금액에대한 영수증만 발행해 주면 될가요?==> 네 그렇습니다.3.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시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한다면 신고처리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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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 갱신시 월세 인상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임대인의 법적인 월세 인상한도는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서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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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통보하기위해 특별히 갖춰야된 양식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다할 양식없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될까요?==> 가급적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2. 코로나 폐업 임차인의 해지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나서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고하는데 그기간동안 영업은 계속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3. 해지 통보이후 삼개월안에 가게의 매매도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불가능하지 않습니다.4. 만약 임대인이 월세인하등을 제시하면 해지권 행사를 취소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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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올해부터는 나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부동산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과 금리인상, 대통령 후보들이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승보다 하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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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기간 만료 얼마전까지 나가라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전까지(기존 게약인 경우)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갱신이 되고 이 기간 이전에 서로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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