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가계약을 한 후 일방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은 기존 계약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전세대출,주택자금대출로 대표나 직원에게 지급시 당좌대출이자율 4.6%를 부과하지 않고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나요?==> 직원 복지차원에서 가능합니다.2. 만약 1항처럼 빌려준다면 별도 법인과 대표or직원간의 계약서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우체국이나 등기소에서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하나요?==> 회사와 직원간에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 법인이 사업 대출등으로 대출을 약 2억을 받았다고 가정시 그 2억을 1항과 같이 대표or직원에게 빌려 줄 경우에도 대표or직원이 법인에겐 무이자로 빌려도 될까요?==> 회사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지만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1인당 거주면적이 증가되고 잇고 또한 나홀소 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에 주택 부족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은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날부터 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기간을 적는다면 4. 28일 부터 2년후 4. 27일까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도금까지 납부를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양업자의 요구에 응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상황 1. 1층 상가고 2,3층은 주택인 다가구 주택 보유1층 상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지 않음.이런 경우 주택은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는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상가는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가요?==> 상가는 임대사업자에 관계없이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아니면 주택 임대사업자와 달리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는 상가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가요?==> 새로운 임차인과 게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상황 2. 상가(일반) 임대사업자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5퍼센트 상한 적용이 될 경우 질문입니다.상가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가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상황 3. 상황 1과 별개로 궁금한 부분인데요.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더라도 5퍼센트 상한이 적용 되잖아요.주택의 경우 세입자 나가고 1년 간 세입자 없어도 이전 세입자 전월세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나요?세입자가 오랜 기간 없어도 이전 세입자를 기준으로 5퍼센트 상한선을 적용받는 건가요?==> 주임사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여도 연간단위로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임사의 공적의무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한 후 임대차계약기간을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1. 현재 저는 저희 엄마랑 같이 살고있고, 엄마는 현재 저희집과 시골에 있는 집, 총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독립된 생활이 필요해 보입ㄴ이다.제가 현재 집의 세대원인데 엄마가 소유하고있는 시골 집의 세대주로 제가 들어가면 주택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시골집은 할아버지가 현재 세대주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를 만드는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하면 제가 주택청약에 넣을 수 있을까요? 따로 집을 구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돠어야 하나요?==> 가능한 만큼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1차 임대차계야긱간 중이라면 임대인에게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룡리자를 기준으로 6 ~ 1개월(20. 12. 10일 이전에 게약을 한 경우, 그 후는 2개월 전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이에 응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떼서 4. 27일에 종료되었다면 4. 28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