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가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양도 또는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또는 가입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지의 업무는 중개업자에게 없는 만큼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세금계산서가 없이 부동산계약서로만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2. 1번 질문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한지 열흘밖에 안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다면 VAT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중개보수 VAT에 관한 내용을 계약 전 전달받은적이 없으며, 계약서에도 VAT별도라는 내용은 없기에 당연히 지급한 중개보수에 VAT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몫이 아니고 중개업자도 이를 국세청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부담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 퇴거 용도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금 회수대상이 됨은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소송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색창에 "나의 사건 검색"에 접속을 하시면 현재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신고시한은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렌트홈 또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신고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1.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2. 신고의무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3. 신고기간 : 게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해야 하지만 현재는 5.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신고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2. 월세 시세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일반적으로 잔금일자 납부시한은 고지서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정도이지만 관리 부서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ㅜ수도 있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이라면 그 부분만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지분으로 매수를 해야 하고 사용부분은 네일 삽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