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종료일자를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입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록 질문자님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 임차인으로 거주 중 후두의 내용연수가 종료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도한 물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하자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여도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은행에 대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에 따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연봉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보증금 규모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등기권리증"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신분증 만 있어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는 0.9%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급시기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지역 이상에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및 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 별공급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호 공통사항 중 라목에 따라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비록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특별공급의 전매제한기간이 ‘5년‘이라 하 더라도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시점으로부터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 (예시) 입주자선정일로부터 2년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시 추가 2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므로, 전매제한기간은 실질적으로 4년①예비입주자,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 ③무순위 당첨자 및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 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의 전매제한은 언제가 기산점인지? ①예비입주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 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②미분양된 주택 계약자는 정당당첨자와 동일하게, 정당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 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③무순위 당첨자는 무순위 당첨자의 입주자선정일(=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 간이 기산됩니다. ④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선정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기간이 기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온수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자의 과세유형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추가로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4%의 부가세 징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남편의 이름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표기되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등기사항 전주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하여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