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제가 지금 원룸에 500/48 이렇게 1년지내고(계약기간은 작년 9/20부터 올해9/20일까지)내려가는데그전에 2달전부터 집주인에게 미리이야기했었고 오늘 한번더 말씀드렸는데 처음이야기했었을때 8/20에 계약끝내자고 합의했었고 그때 보증금에서 8월달꺼 까지 월세랑 관리비 등 계산하고 보증금 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오늘은 원래 9/20일꺼까지 계산해서 다음주중으로 드리겠다라고했는데 8/20일로 앞당기고 저는계약기간 1달넘게 안있는셈 인데 집주인이 9/20 계약기간까지 다 받아먹을려고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요구는 계약기간까지 월세 등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만큼 임대인의 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기존의 아파트(재건축 진행중)가 잘 팔리지않아 원치않았지만1가구 2주택 되버렸네요..이사 나온지 3년 지났고,지금 공실이며 관리비며 재산세도 계속 내야되고부담이 큰데요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법적으로 팔수 없는건가요??==>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매매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지역은 매매가 제한될 수도 있는 만큼가급적 조합사무실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서도 어느정도 경제력이 있는 나라인것 같은데요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려면 연봉과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연봉기준은 한국 전체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150%수준 가구를 의미하는데 23년 4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550만원/월이니 중산층은 월소득 약 275만원에서 825만원 사이입니다. 자산총액기준은 2-5억원 사이입니다.

회사에서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만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집을 매도 하고 등기이전을 하면 바로 무주택 자가 되는 건가요?==> 무주택기준은 잔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통상 후자인 경우 전산에 입력되는 만큼 그 후부터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3년내 종전주택 처분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받은걸로 알고있는데개정된6/28이후) 내용에 6개월내 처분해야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 내 처분조건과 상관이 없습니다.이 두개가 헷갈려요 3년내 기존주택 처분조항이 없어지고 무조건 6개월내 처분인지,(각각 어떤사항에 해당 되는지 헷갈려요)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배제시기에 장기보유특공 적용 되는지(보유요건)헷갈려요선배님들 답변부탁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매도를 해야 하는 사항과 혼돈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이사하는데 기존집과 이사할 집 계약기간이 일주일 정도 겹칩니다. (둘다 주임사)새로운 집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를 기존집 계약 종료 전에 진행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 2군데 동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가족을 활용하여 1개소를 전입신고 등을 시켜 놓으시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1. 집주인이 주택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최초 계약시, HUG 대출로 보증보험 자동 가입되어서 집주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했습니다.==> 허그에서 가입을 하였다면 추가적인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1.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춰줘야 계약 연장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80% 비율인 2억 3천 수준으로)==> 서로 협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2.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80% 비율 안쪽으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가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70%까지 대출비율이 하락되었습니다.

1.해당 지역 최근 전입일 작성시 마지막 전입일 기준이 맞을까요?예시) 해당 지역 : A,B인 경우 23.01월 A로 전입, 이후 25.01월 B로 전입시 25.01월이 맞는지?==> 네 25. 1월이 맞습니다. 2.청약 신청에 세대주인 어머니를 누락하고 신청했는데 당첨되도 취소되는 걸까요?(가구원 수는 2인으로 기재했으나, 세대원만 누락)==> 중요한 하자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작년 겨울 2억 3천만 원 집을 매매했는데,1억 3천만원 정도가 은행대출.1억은 부모님+제 돈이었고 합가하여 거주하기로 해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결혼 예정이라 따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집을 새로 구입하고,작년 겨울 매매했던 집은 제 명의로 변경해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증여가 나은지 제가 매매하는 방법이 나은지 궁금하고,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또 동생이 집 구입 후 보유기간이 짧아 동생이 부담해야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현재 빌려주었던 돈을 고려하여 차액은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부담부 증여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세금 문제는 공제액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주변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규제가 막히면서 월세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옮겨가게 될까요?==> 네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월세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전세 제도는 이전 세대들의 문화에서 파생된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젊은 세대들이 주요 경제 인구가 되는 시점에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대차시장에서 전세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