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 연장근로, 초과근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행위입니다.당연히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근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챙겨보아야 합니다.최근 이직하는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직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각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인데,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 부여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지만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단순한 과도한 업무 부여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적인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메세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종류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 없지만 견책, 감봉, 정직, 해고가 가장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비성수기라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휴직 내지 휴업처리 해두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을 전제하고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개근 요건 충족)2026년 1월 22일: 1개 발생 2026년 2월 22일: 1개 발생2026년 3월 22일: 1개 발생2026년 4월 22일: 1개 발생2026년 5월 22일: 1개 발생2026년 6월 22일: 1개 발생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복직일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일과 법적으로 다름이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