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는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 사직을 즉시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대한 30일 전 통보를 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사업주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책임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을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한 것이라면 계약직이기도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회사에 미리 알리는 것도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고 생각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약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위 사실만으로 채용취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의 측면에서 노 / 사 모두가 합의된 상황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가능성은 적기는 합니다.다만 근로감독 과정에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한 주만 일한 것에 대해 당연히 임금은 발생하고, 원만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문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 오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9인이 조사 결과 맞다면, 체불액 산정을 다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로 구조공단 소송 과정에서 정확한 체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체불확인서와 다르면 담당 변호사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정상인지 비정상인지의 기준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관련 공식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을 안내해드립니다.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날짜에 대한 협의는 법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개인이 처한 상황 및 회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협의로 정하시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여 허위로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의 내용대로 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만으로 벌금일지 구속기소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인 경험으로 보았을 때, 구속기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