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공산품) 에 의거 10 일 이지만 민사상은 30 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민법 몇 조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아니니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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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읽씹 당했는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언제로 하여 퇴사의사를 밝혔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의사에 따라 수리하면 퇴사효과는 발생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한다면 퇴사효과는 1개월 후에 발생하고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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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라고 뜨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자진퇴사가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을 거부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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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휴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중복되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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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연차가 3월1일자로 발생시 퇴직의사표명은 언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 희망일을 지정해서 사직통보를 하시면 되고, 일방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거부하시면 됩니다.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 후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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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는 단기간근로자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자도 월급제라면 그 월급을 책정할 때 통상적으로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서 책정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월급 책정 근거를 계약서 등을 통해 살펴보시고, 주휴수당이 반영된 월급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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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관련 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관련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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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급어는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무급이나 원칙이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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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은 실존하는가??? 말이 워라밸이지 존재는 하지 않지않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현재 일부 대기업과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정부도 2026년부터 지원금을 투입해 중소기업까지 확산시키려는 실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 특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무늬만 워라밸'인 곳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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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과 수리일에 따른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둥부 예규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리한 날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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