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등에 따라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 등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일반 노동관계법령상 우열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고하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인거 같은데 노동법상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없습니다.과도한 통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상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산재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정식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휴업하도록 하는 것을 해고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휴업수당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당일 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있습니다.2.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두어야 합니다.3. 정당한 이유 없는 본 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민사 손배청구도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제한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위 상황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일정기간의 요양 소견, 이직회피노력 등 제반사정을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