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계된 이용자가 없어 곧바로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실무적으로 위와 유사한 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 없음을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연계된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중이고 휴직 중이 아니리면 4대보험 관계는 존속 중이고 보험료는 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사안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서를 요청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의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해야하는 것이므로 상황을 설명하고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한번에 공제하기 부담되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간호사 면허의 이중 등록 문제는 노동관계법령적인 문제가 아니니 관련 기관이나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고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원 소속회사에서 사규나 근로계약을 통해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2026년 1월 1일부로 수당으로 전환된 미사용수당에 대해 2월 귀속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2026년 기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해결은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좋지는 못합니다.사업장 소재기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하지 않을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하시고 완료되면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음을 밝히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