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체 근로자나 대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문제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그것이 어렵다면 현실에서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법적 리스크는 감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 철회에 대한 승인으로 볼지, 퇴사 확정 후 새로운 재입사로 할지를 명확하게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자는 전자로 해석하고 싶어할 것이고, 사용자는 후자로 하고 싶어할 것입니다.의사표시의 철회 가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사의사의 철회를 승인하지 않고, 재입사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업주가 이 점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하고서류적 / 행정적인 부분도 정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025년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2,096,270원은 주휴시간(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여부는 퇴직금 청구권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추후 퇴직금 청구시, 그간의 세금처리 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세금을 공제하겠다 이런식으로 항변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모텔업에서 통상 숙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불분명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니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수준에 대해서는 사규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관련 규정, 근로계약서를 우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관련 규정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으로 52주 되어야 합니다.만약 그러한 요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착오 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당장 반환하기 어렵다면 사업주와 합의하여 지급 합의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문자 내용 하나만으로 자진퇴사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해고인지 자진퇴사인지를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가능합니다.판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우라면 맞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이라 함은 보통 일요일일 주휴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 아닐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