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전제되어야만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계약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그 허위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단순한 착오이거나, 실제 특별히 미칠 영향이 없거나 현저히 적다면 부당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개정된 노조법을 이르는 말로서,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및 교섭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에 대한 범위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로 상실신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 사업장을 조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로한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도중에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용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분들이 이러한 법 내용을 모르고 문제 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물론 사업주분들도 고의의 경우도 있고 부지하여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5월 10일에 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실업인정을 신청하고, 해당 일에 일을 하면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인정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에게는 징계처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신고는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노무사를 선임할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는 아니고 벌금사항이고, 벌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법정상한내에서정합니다.(구약식 등) 백단위가 나올 수도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