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 제안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를 두고 바로 불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오로지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평가를 불공정하게 한다면 불법행위 성립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권고사직을 반드시 수락해야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사직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지 조건을 붙여 협상할지, 거부할지 등은 조금 더 공식적인 조치가 있는 후에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영상을 시청하는지 하지 않는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기 어렵고, 재생을 해두었지만 시청하진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가능하다면 사용자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문제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노동청에 제출한걸 수정이 가능할까요? -> 나중에 출석하면 추가적으로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 시에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그리고 2.자료를 못냈는데 재 방문후서류를 내도 괜찮을까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4년 5월 1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20일 일 시,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년을 초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나이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은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을 3~6개월 단위로 하고, 이후에 재계약하지 않았다고 하여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4년 5월 2일, 계약 만료 예정일 : 26년 5월 1일 일 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노동부 소관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물론 상대방에서 계약변경에 합의한다면 별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온전한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도 아직 일을 해야하는 날이라면 정시출근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기는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주6일로 다시 작성하고 싶은데 작성하게 되면 사측에서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월 급여의 20%이상의 변동이 없다면 다시 정정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있다면 국민연금은 본인 동의 하에 진행, 나머지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 퇴사시 정산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사측에서 이직확인서에 기재하고, 그 근거는 근로계약서가 될 것입니다.국민연금 제외 나머지는 정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정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 회사 소급분 관련해서 임용날인 1일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내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를 것입니다. 합의되었다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임금협상 가결이 안되어 사측에서 제시안 임금상승률에따라 31일에 소급분을 지급하는데 31일 퇴사 처리면 받을수있나요?-> 임금협약(상)안으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대한 소급분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