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입사를 예정하는 계약 후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그 사업체가 실제 고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다만 취업청구권 등이 인정될 지는 단언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채용내정 및 본 채용 거부로 다퉈볼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본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내 노동관계법령을 다루는 노무사가 답변을 하는 본 카테고리에서 적절한 답변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체류자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4대보험은 국적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식사를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 없고, 여기서 본인이 식사한 비용만큼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하는 것은무방합니다.다만 식사를 별도로 해결하고 공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고 임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엄격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우위성, 업무적정성 여부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진급누락이 불합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진급누락이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신분이라면 일반 노동관계법령보다는 공무원 관련 법(규정)을 우선 적용 받으니 해당 소관 부서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의무(채무)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보다는 일반 민/형사 문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대응책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의로 계약기간을 설정했고,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계약만료라고 판단됩니다.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제임을 전제한다면연봉계약서는 본질적으로 연봉에 관한 계약으로 판단되고, 본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정규직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