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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으로부터 퇴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일을 특정해서 1개월 전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통보했다면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떠한 책임을 묻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추가로 다른 회사 취직을 무슨 근거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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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직서상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회사의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내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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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학원서 프리랜서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다면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주장 /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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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이전 메일 포워딩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정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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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격상실신고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계는 근로관계를 직접적으로 의미하지 않고 신고기한도 아직 남아 있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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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할때 4대보험가입, 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둘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4대 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법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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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에 관한 거취 규정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안내해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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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근로감독관 법해석이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해석 참고(회시번호 : 근기 68207-1346, 2003-10-20)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입니다.해고당하니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지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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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특별한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오르고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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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된 직장인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4년 8월에 입사했다면 1년 미만기간 동안 총 11개가 발생했고,25년 8월(366일째)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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