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시업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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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업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력 항목 중에 수급 기간동안 근로내역이 있는지 작성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A회사에서 근로한 내용을 작성해야할까요??그리고 제가 실업급여수당을 받게 될 일자가 1/11/2까지인건지 아니면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로 입사하기 전까지 3일간의 공백기간인 1/141/16도 포함인 건지 궁금합니다.A회사 기간이 1회차 실업인정이후라면 해당사실도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실업인정기간 중 근로하지않은기간 및 취업기간 제외하고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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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정당한 지시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연장근로를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하는 것은 자발적근로에 해당합니다.사업주의 승인이 존재해야할 것이며,사업주가 요청한 시간에 수행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및 헌법상에서 강제근로는 금지되어있는 바, 근로자가 거절함에도 강제적으로 근로케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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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인데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좋을까요?5인미만의 경우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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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 퇴사처리 후 입사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이 중간에 '무직기간'으로 인해 향후 혹은 기간동안 불이익 받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해당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피보험기간산정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세전 월급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나?당사자간 합의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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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2021년 8월 급여 185만원2021년 9월 급여 185만 1천 200원2021년 10월 급여 192만 2천 400원1일평균임금 62484x 30x 재직기간/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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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음 효력이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는 단순히 연봉산정을 위한기간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양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동결처리해도무방합니다.또한 내부규정또는 지침에 따라서 인상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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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로한 일용인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하는 바,주 산정기간이 월 ~일요일이라면 1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로 토일/ 토일 모두 2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주휴수당 2일치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일당 8시간이상 근로라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16/40x8 = 3.2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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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시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입금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입사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실제 퇴사시점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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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 대통령선거날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인데 총4명이라 5인미만이에요.. 연차 따로 없는데대통령 선거일도 나오라고 하는데 법에 걸리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부터 법정공휴일 이라고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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