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4대 보험이 전부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 신청가능한겁니까?고용보험만 적용되도 가능합니다.2)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할 예정인데 이때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 즉시 반반을 부담해야하는건가요?원칙은 사업주가 선부담이후 근로자에게 청구이나,사업주와 근로자간 합의로 먼저 납입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3)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예정인데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이 필수적인가요?필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행정명령에 따른 폐쇄조치가 아닌 사업주의 자체적 판단에 따른 휴업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자가 휴가신청이 없었음에도 사업장에서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로 월 60시간이상 근무하는자는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비동거 자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서 3개월간 감액이 가능합니다.아르바이트는 주 2회 ~3회 (3회는 일이 많은시즌일때 ) 하루에 8시간 근무고 30분 휴식시간인데, 30분은 시급에서 제외하루 총 근무시간은 7.5시간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됨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 근로계약에서 포괄적으로 연장휴일 야간에 동의한 경우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스케줄근무표에 따라서 근무됨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휴일근무를 평일과 대체하기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4~7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연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되는지, 예로 무단결근을 하고 이직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원래 퇴사일까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이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손배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 2021년 12월 25일 08시30분~17시30분 (8hr 근무) , 회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시행중입니다.어떤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30인이상으로 크리스마스가 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는 바,해당일 유급분은 지급하지 안아도 무방하니다. 따라서휴일1.5배 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크리스마스는 휴일이 아닌 바,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할 것이고,해당일 근무의 경우 1배만 지급하면 되나, 주중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모두 다른 사람이라면..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입니다.2.5인 미만 사업장에서주 15시간이상 근무시4대 보험 혜택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는 퇴직금 주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같이 적용해서 1회 휴무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월급은 변동이 없습니다.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 방침에 따라서 스케줄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사전에 휴무일을 고지하여 알수 있도록 한다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한지 2주 넘었고 아직 첫 알바여서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통장사본을 달라는 말이 없어요. 보통 대부분의 알바들은 통장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요구한다던데 아직까지 달라는 얘기가 없는데 월급날 당일에 계좌번호 물어보거나 현금으로 월급 주는 알바가 있나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통화에는 현금도 포함됩니다.다만 현금지급이 세금 절약을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미신고등으로인해 과태료가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