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만약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라도 부서 별 5인 이상 상시 근로중이어야 한다면 그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제가 근무중인 시설팀은 총인원 8명으로 주/야 교대 근무중입니다. 연차 제외한 경우 금, 월 : 주간3명 야간2명 화~목 : 주간4명 야간2명 토, 일 : 주간2명 야간2명 으로 일정한 근무패턴을 유지중입니다.5인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와같이 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가 문제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수 있는지, 또한 저렇게 처리된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는지요?휴직기간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쉬는경우라면 해당기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어야 할것입니다.12월초처리가 자진퇴사로 된것이라면 정정요청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계산할때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잡는거로 아는데요 받기 바로 전 달 급여로 계산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전년도 급여로 받는건지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퇴사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동의가 이루어진경우라면 무방합니다.선지급은 다달이 받는거고 과 후지급은 일녀후에 ㅂㅏㄷ는거지 ?일년후라는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연차는 출근율을 따져 후지급이 맞으나,예외적으로 선지급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면 불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규정여부에 따라서 입사일로 할경우 1개 / 회계연도라면7.,95 개입니다.한 연차수당을 지급받는것이 유리한것인지 혹은 연차 소진이 유리한지도 질문드립니다.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수당지급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유로 전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을때해당 무단 이중취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손배청구는 행위자의 행위 및 손해발생,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인센티브 지급일 기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두 가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할것이나,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프로젝트당 인센티브가 지급된 사정을 입증해야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일 실업 급여 신청하고오늘 18일 교육 문자가 와서 교육을 들어 놓긴 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수급취소하시면됩니다.문제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9:00~17:0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0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되 기존 급여에 1일치(8시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 계약상 주5일로 표시하고 있음으로 비상임이사의 출근하지 않아서 근로하지 않은 날은 근로자사정으로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휴업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주40시간 이상 또는 일8시간 이상 초과하는 실근로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면 됩니다.위의 전제대로 휴업 또는 결근으로 보는 경우 해당2일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주중24시간근무이고,토요일 휴무일 초과근무는 8시간이내는 통상근로에 해당할것이고,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결론은 로테하던가 아님 다른거 알아봐라 이런식인데이런것도 부당대우?이런거에 해당되나요?이런사유도 근로자성에 속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당전직 인사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해당합니다.백화점 중간관리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함은 문제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절 상여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상이 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연차를 계산할때도 들어가는지 궁금 합니다. 들어간다면 퇴직금에도 들어가는지요? 입사기준 366일되는날에 연차26개를 계산해서 받을수 있나요?최근 판례에서는 재직중인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존재하며,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까지 명시한다면 포함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포함시 연차산정등에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