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6개월 미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6개월이 넘는 기간 아직까지 미납액만쌓여 가고 있다고 합니다곧 60이신지라 이만저만 걱정이 많으신게 아닌데요이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근로자분의 여력이 된다면 먼저 선납처리하신뒤,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조치하시기바랍니다.사업주가 추후 금액을 낼경우 기존에 근로자가분이 내셨던 금액+이자로 반환처리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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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법적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인 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스스로 화에 못이겨 (피해의식 있는것 같음, 의도되지않는 모든 행동에 의미부여 후 적립해두었다가 한번에 터트림)근무중 소리지르며 악다구니와 퇴사 협박, 일적인것 외에 사생활을 말하지않는것에 대한 불만, 타직원에대한 험담, 직원의 사생활 뒤에서 말하고 다니기,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20분 먼저 출근 강요 등.. 모두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증거는 그날의 기록 및 증인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와 제76조의3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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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입사일 간 중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26일 까지 근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근로자가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사업주가 31일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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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격주 토요일 출근날짜에 이번에 크리스마스랑 내년에 신정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날에 출근을 한다면 1.5배로 수당을 받나요? 아니면 특근개념으로 2배를 받나요?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됩니다.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해당일은 휴무일에 해당할것인 바,통상근로에 해당합니다.다만 주 40시간 또는 일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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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고 같은 직장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은회사를 재취업하여 다니고 있읍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계약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적어도 7~8개월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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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도 유급휴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고있는데 디자이너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이 신고가되는데 저도 유급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순수한 형태의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가지원금(사업주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또는 고용센터 생활비지원금 신청가능할것입니다.아 그리구 유급휴가신청하면 차감되는거없이 원래 받던 월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유급휴가라면 원래 급여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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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 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중간에 사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4대보험 가입내역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 시작일을 사대보험 가입한 날로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입사일 그대로 기재해야 하나요?실제입사일 기준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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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전협의 된 결근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도 소정근무일에 하루를 결근했다면 해당 하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이 되는건가요?참고로 해당 결근은 사업주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결근입니다.이 경우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이 안 나와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감사합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결근한 경우라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다만 위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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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현재 미사용 연차 2개 수당만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1월 1일에 발행되는 연차 25일분과 21년 미사용 2일분 포함해서 총 27일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회사내 업무지침에서는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져있었습니다!입사일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발생갯수는 26일입니다.이중 사용일수 , 연차대체된 일수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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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해당월 모두 근로한 경우라면 36x4.345x8720=136398원입니다.2. 월급제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바, 최저미달이므로 추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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