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f-4 비자는 단순노무가 제한됩니다.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배달원 / 우편집배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기타 배달원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청소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건물 관리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방 보조원 / 검표원 / 주유원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농업 단순 종사원 / 임업 단순 종사원 / 어업 단순 종사원 / 계기 검침원가스 점검원 / 산불 감시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구두 미화원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이런 업무는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고용주 측에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프리랜서 월급을 받아도 된다고 합니다만,,,3.3%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향후 타인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계약서를 제 이름으로 쓰게 될 거 같아서 나중에 타인에게 이 돈의 근원이 어딘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순수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타인통장으로 지급받아도 무방할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분쟁발생시 타인통장지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프리랜서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추가로 궁금한건 금일까지 회사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는 전혀 받지 못한 상황이며이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본다면 3개월이 넘어가게 됩니다.그렇다면 대표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날 까지를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인지도 여쭤보려 합니다.2개월 보름근무라면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에 대해서 다툴실익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법이 이번에바껴서 못받을거같아요 연차수당을 못받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삭감되는데 급여를 보존해주는 법은 없나요행정지침이나 이런거요연차수당을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기존 지침에 근거하여 그러한 것이므로,현행 해석변경에 따라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근로조건 저하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생각해도 안될것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지후 시행한다고 하면 실현 가능한가요??아니면 안될경우에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일한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인정해야하며, 당초 규칙에서 정해진 시간까지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주말에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주 12시간.계약서를 작성해야할까요?주근무가 12시간이라면 주12시간 근로계약체결하면 됩니다.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드는 게 좋을까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월급여 수령시 3.3%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하는 금액이 또 있을까요?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거리 발령이 회사동료랑 같이나서 통근3시간이 힘들어 2명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준비중입니다 한회사당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한이 있나요?원거리 근무한 기간이 1개월이상이라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사유됩니다.2명의 동시발령으로는 문제삼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최초1년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발생하며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 총 26개 발생합니다.위 경우 1년 4개월 근무로 최대보장 되는 갯수는 26개입니다.이중 사용갯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청구가능합니다.다만 회사내 연차대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 등도 연차로 대체되므로, 해당일수도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라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보험업이 위험업종이고, 지점에서 고용한 총무다 보니 지점폐쇄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대리점 지점의 총무는 일반 상용근로자에 해당할것인 바,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게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이렇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을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적용되며, 해당 복무규정상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및 기타 개별법 적용됩니다.이경우 실제 계속근로한 기간이(단절되지 않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