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봉 22,000,000이구요 시간외수당포괄된 포괄연봉제입니다기본금은 1,470,176중식보조비 100,000시간외수당 (20×1.5) 263,157월급여 1,833,333으로 급여를받는데이상업는걸까요?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볼 경우시간외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중식보조비가 임금의 성질로 계속지급된다면 월최저임금액의3%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5~16개월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회사에 IRP 계좌 개설 문의를 했는데 직접 급여 계좌로 송금해준다고 문제없다는데혹시 사업자측이나 제쪽에 문제되거나 손해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라면 개인irp계좌로 이전될 것이나,퇴직연금 규약상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직접 송금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루 10.5 시간근로로 기본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23시간 으로 총 주에 63시간 근로를 합니다.주 52시간 제약 없이, 연장 1.0배로 그냥 근로한 시간에따라서 지급하면 되는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가능한가요?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다른날로 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요일 대체공휴일 발생시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연장근로를 다른날로 근로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 또는 대표가 상급자에게 지시하여 직원들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을 관리하여조퇴비 등의 명목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이 타당한가요?해당시간이 명확히 측정되는 경우(이석시 온오프기능)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지나치게짧은 휴식시간은 휴게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시간 임금공제는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것이어서 무효인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하루만 부여되는 게 보통이나,위와같이 주휴일을 2일로 정한것이 단순착오의 사정으로 작성된것이 아니라면 둘다 휴일에 해당합니다.이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8시간은 1.5 / 초과분은 2배이와 중복하여 야간근로시간(22:00~06:00)근무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해야합니다.다만 사전에 근로가 예상되어 고정연장 고정야간수당등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약정된 시간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요건 충족으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연도기준 11년~21년10+15+15+16+16+17+17+18+18+19(최근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21.1~21.12.31 근무는 미발생)입사연도기준15+15+16+16+17+17+18+18+19+19+20입사년도가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기준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ptsd때메 일이 손에 안잡히고 감정기복이 심해서 그러는데 진단서 끊으면 병가쓸 수 있나요?사고 후 근무하고 있다가 병가사용하는건데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병가규정에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재량사항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000,000 / ( 209(월 소정근로시간) + 1.5 * 52(추가근무시간) ) = 시급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300만원을 모두 임금으로 볼경우라면 위와 같이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0년간 한번도 연차수당 받지 못한거에 대해 몇년전꺼까지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부터 역으로 3년전 발생한 수당부터 청구가능합니다.2.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해 시간당 8천원 만원 이렇게 주는걸 신고해서 제대로 받을수있는지?근로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청구가능합니다.3. 노동부에 신고시 위 관련 자료들을 제가 다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받거나, 또는 근로자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청구해야합니다.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내용은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4.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제 연차가 몇개 인지도 모르고 회사 회계 담당하시는분도 그 부분에 대해 자기는 모른다합니다. 정확히 제 연차가 몇개 썻는지 남았는지 모르는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3년치의 연차 일수를 다 계산한뒤, 본인의 쉰날을 제외하고 청구해야할 것입니다.평일 중 근로하지 않은 날은 휴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