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편의점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면서 시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로하면서 4대보험같은건 가입한적은 없구요 그러다가 가게주인이 그만나오라고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가입이력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주 중에 하루라도 대타를 구하여 쉬게되면 그주는 15시간 이상 일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코로나 4단계로 2주간 쉰적이 있는데 그달 근무시간은 61시간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될까요??주5일 하루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일 5일을 모두 근무해야 주휴발생합니다.월 60시간 이 넘은 사정으로 주휴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21.01.05일에 입사하였고 다음달이 되면 1년째이긴 합니다 언제까지해야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1.1.5~22.1.4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번달 말(12월 30일)일자로 계약만료 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퇴직 후 신청하는게 상식적이긴한데, 혹시나 미리 신청하는것도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실업급여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요. 소중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측에서는 신청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14일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최저임금 110%미만자에만 가능합니다.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중에 대지급금 신청이 불가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부당하게 강제근로케하는 것은 퇴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사직처리요구하시고,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DC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저희 급여 체계는소정근로시간당 소정기본급에 딱 4대보험과 갑근세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식대와 유류비와 같은 비과세, 상여금 이런 거 없이 딱 기본급입니다.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db가입기간 퇴직연금이 없습니다.따라서 db형 변경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까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달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달에 그만 둘 생각인데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게시간 미지급 으로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면 돈 받을수 있을까요?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능합니다.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다른 노동부에서 신고 할 생각인데 상관 없나요?회사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 21년 기준 최저임금에 맞는건가요???식대가 일정한 금액이 아닌 실비변상목적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80만원기준으로 볼경우 최저미달입니다.두번째 질문, 21년 기준에 맞아서 근로계약서를 쓰면 계약 기간동안에는 22년 최저임금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최저임금은 매년 8월달에 위원회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진뒤, 다음연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22년 1월1일이 되면 해당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야간가산수당은 실제 근무한만큼 반영하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다만 연장근무한 8시간에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하루 휴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연장근무한 8시간에 0.5배만 가산한 임금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 근로이므로,법정근로시간과동일한 바, 이를 초과하는 실근로는 연장에 해당합니다.월16시간 화0 수 목 금 8 8 8로 가정시월 16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소정근로 / 8시간 초과근로(1.5배) / 야간시간은 0.5배 추가입니다.화요일은 근로미제공이므로 해당시간 공제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지점장은 자주 욕설을 하는 편으로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점장및 욕설 하는 팀장 두사람다 욕설및부당 퇴사 권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된 요청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사내 조사절차가 선행되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 마이너스 연차사용분만큼 급여에서 뺄 수 있나요? 해당 연차일수+주휴수당까지.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마이너스 연차도 연차사용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은 유급처리해야하며, 주중 근로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주휴도 발생합니다ㅏ.급여공제되지 않습니다.Q. 다른글에서보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게 허락한 것이 회사측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면 안 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급여공제하기위해서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뒤, 실제다음연도에 연차가 발생하기 전 퇴사등의 사정으로 연차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더 사용한 경우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