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이 파산하면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및각종 수당들은 어떻게됩니까? 포기 해야하나요. 아님 수령할수 있다면 방법및 절차등 매우 궁금합니다.19년 근속이라면 퇴직금이 상당할것으로 파악됩니다.파산전에 회사를 퇴직하여 미지급시 임금체불진정을 통해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하여 퇴직금 +임금 천만원까지 받을수 있으며,일반체당금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참고로 법인이 파산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의 80%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감액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3개월 2개월단위 계약서를 반복 작성하더라도사업주가 상실신고시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할경우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신청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처리할 수 있으며,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근로자가 생활비 지원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 아니고,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퇴직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월에 퇴사를 할예정이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2월말에 퇴사할예정이라고고지를하고 근로계약을 땨로 쓰지말까요?퇴사예정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최저인금으로 월급을 받고 4대보험까고하면 월급이얼마안된다기에..4대보험신고를 따로하지않고 월급을 수령한다는데 이런것도 따로 신고가가능한가요??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미신고시 과태료발생합니다.신고할경우 보상같은것도있나요?보상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사유중에 해당하는 게 있을경우 요청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만 알고있는데 이렇게 사업주측에서 먼저 중간정산을 하겠냐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법적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무효입니다.혹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저한테도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속 근로일수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하게 된다거나 그런거요!)그대로 산정시 원래 산정되는 금액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통상 급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값이 더 클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정산이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 법인 전환시 그대로 인적 물적자원이 승계된 경우라면 달리 정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또한 개인에서 법인 전환시 월 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연차 산정해야합니다.1년 하고 1일이상 근무하는경우(대법원 판례에 따른경우) 연차발생된다고 보는 바,총 26개 발생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17.10 1518.10 1519.10 1620.10 1621.10 17위 사업장에서 부여한 일수가 더 적은 경우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할 것이며,이경우 21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0년 12월 1일~21년 12월 1일 이상 근로한 경우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17개는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를 하면 휴식시간이 30분이 주어져야하는게 맞는 걸까요?네 맞습니다.8시간근무자에 대해서 점심시간 1시간부여해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따로 휴게시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