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국민연금 취득날짜는 무조건 근로자취득일자와 같은 날짜로 들어가야하나요...아니면 취득날짜를 다르게 해서 넣을 수있을 수 있나요근로자의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넣어야합니다.같은날짜로 넣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1년간'이라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인지,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더라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는 입사일기준이 맞습니다.다만 계산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1.1)입사자이거나 입사일이 1.1이경우라면 다음연도 1월1일 까지근무해야 15개발생합니다.(최근대법원판례기준)2. 12월31날 연차사용하고 1월2일날 퇴사처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어야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동의가 전제되어야합니다.일방적인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고 있고, 이를 사업주가 증명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를 병행할수 있도록 몇시간 정해서 근무하는 재택형태면 제 쪽 입장에서는 정직원 채용 또는 아르바이트로채용 중...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있을지요?-----아르바이트나 정직원 근로자나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을뿐이며,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으로 한다면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근무 형태가 특이? 하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는 컴퓨터를 이용해야하는 업무인데 컴퓨터는 제가 사줘야 하는 건가요? 기타 전기료 등도 있을 텐데,,,그리고 재택근무다 보니 식비는 안나가는건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는지 정해진 법이 있는 건지요? 이런 경우 월급 책정시 정해진 항목들이 있는 가해서요..-----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므로, 컴퓨터는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식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3. 월급 책정 항목이 있다면 월급 정하는 건 최저시급 이상으로 정하기만 하면 되는지? 특별히 조심해야하는 법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15시간미만으로근로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그리고 3개월 정도 후 정직원 결정을 한다고 했으면 3개월은 꼭 같이 근무를 해야하나요? 혹 서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불성실 또는 능력 부족등의 이유로 ) 3개월 이내에 이야기를 하면되는지? 책자를 보니 해고도 한달 이전에 미리 통보 하지많으면 고발당할수 있다고 되있기도 하고.직원에 대한 노동법 책자에 건건이 벌금 얼마 씩이 적혀있어서 직원을 쓰고 더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겁도 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느하며, 3개월이내 즉시해고시 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5. 계속 맞춰왔던 사람이 아닌 이상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좋을지도 답이 안나옵니다.감시라고 하면 직원분도 기분이 나쁠텐테,,,,근래 재택근무들이 많아 원래 근무하시던 분들이야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등등을 모두 모니터를 켜놓고 보여준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냥 협의점을 찾으면 되는지...요즈음 워낙 개인 프라이버시 말들이 많은데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다만 cctv사용은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받더라도 당초 목적(방범)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6. 그리고 1~5번 적은 내용으로 답변을 달아 주시겠지만 저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속 아하로 문의드리는게 나을지? 이전에 노무에 대한 교육을 들었는데 그 요점은 노동자에게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조심해라가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노동청을 갔더니 임금체불등 노동자가 상담하는 곳이라고 하고, 딱히 어디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를 모르겟더라구요.. 직원1명 쓰자고 인사 전문가를 추가 고용할수도 없고 찾다가 찾다가 아하를 발견했습니다.관련 사업 지자체 문의또는 검색엔진 통한 문의방법이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를 2년 정도는 현찰로 받았고 지금은 80%통장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데 앞서말한 2년동안 현금으로 받았던 것과 일부 현금으로 받은것 까지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사업주가 너는 근로자로 안되어 있는데 퇴직금이 어디있냐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임금채권은 3년치 까지 청구가능한 바,통장지급은 모두 청구가능할 것이며,현금의 경우 매월 특정일 받은 금액을 통장에 납입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월급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선보상하더라도 연차사용자체를제한할 수 없는 바,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변경할 순 없습니다.다만 기지급된 연차수당중 15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일한부분 및주 52시간 근무한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하며,사업주로부터 52시간 초과근무 확인서등 교부받으면 수급사유 인정에 유리합니다.출퇴근시 하이패스 또는 대중교통이용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는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 과세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중입니다. 이분 급여를 11월부터 과세급여 220만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내년 보수총액 신고 후 평균보수만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지요? 내년도 확정보수총액을 토대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수준인 경우 문제되므로,11월 12월 수급액이 인상된 것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약속된 기간만큼 일 하고 그만뒀을 경우2. 갑작스러운 통보식으로 그만두었을 경우두가지 경우 다 일했던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둘 다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사실을 증명하는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출퇴근카드. 회사 급여 입금내역 , 근로자 증언 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