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뿐만 아니라 다음 이직을 위한 구직활동이 요구되는 바,입대기간은 해당 구직활동이 불가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따라서 해당기간 실업급여 중단신청하신뒤, 군 제대후 나머지 기간을 수급하시기바랍니다.

전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후 7개월 정도 일을 하고현재 계약직 2개월 직장에 들어가려 하는데사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들어도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타 보험 여부 무관합니다.

5월부터 명세서에 할인받은내역등록할거라고했는데 급여랑은 아무상관없다고 하더니, ㅡㅡ...법적으로 저래도되는건가요??50프로할인무의미한것아닌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가서신고해야될지, 아니면 사업장에 얘기해서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했다면,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해당사항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위요건에 충족될경우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근거하여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실제 무단결근한 일수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 손해배상액예정에 해당하는 바,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1. 주52시간 근무 (30인 미만 8시간 추가근로 노사협의 가능)2. 노사협의회 설립 신고 필수 (30인 이상)3. 공무원 유급 휴일 의무화 (5인상 모두적용)정도로만 알고있는데 30인 이상이 될경우 30인 미만대비 불편한점 또는 불이익이 뭐가 또 있을까요?위 법규정을 준수한다면 문제될 사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휴일대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서면합의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년 이상 근무가 계약기간이 2년이 되어야 한다는건가요?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채워도 해당 되나요?재계약시점에 별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형식상 근로계약만 체결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동의서에 근로자 스스로가 자유의사로 서명한 경우라면,해당동의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월급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역만큼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동의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별도 신고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존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창립기념일이 '유급'었던 것을 '무급'으로 규정한 경우, 이러한 변경의 내용이 효력이 있을까요?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친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무급으로 처리됩니다.

1. 15개의 연차를 2021.11.01이후에 사용해도 되는건지(1개월 근무하면 생성되는 1개의 연차도 추가로 생성되는건지)2021.11.1자로 재계약하여 근로하기로 하고 , 질문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15개에 대해서 사용청구 가능합니다.1개월개근시 1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15개의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수있는지사용기간 1년이 지난 다음달부터 청구가능할것입니다.3. 퇴직금 또한 언제 받을수있는지퇴직시점에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