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해당규정보다 낮은 정년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정년도달이 아닌 개인적퇴사로 처리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권고사직을 당한 것이 맞나요?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2)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하면, 일단 사장님이 제 몫의 돈을 다 낸 후, 저에게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 제 보험비를 먼저 내는 건가요? 소급신청이 인정되면,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고,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3) 공단에 전화를 해봤는데, 사장님이 이직확인서와 해고통지서를 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을 증명할 방법은 녹취록 밖에 없다고 하니, 본인들은 녹취록 사실상 의미 없다, 거의 안쓴다고 얘길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자진퇴사라고 했다고 하여, 제가 정정신청을 하면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하나요? 공단에서 녹취록 의미없다고 사장님과 협의하라는데 사이가 틀어질대로 틀어져서 맘대로 안해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제가 찾아봐도 녹취록으로 입증 가능하다는데.. 만약 공단에서 제 말을 들어주지 않고 녹취록을 들었는데도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디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꼭 받고 싶습니다.. 입증에 대해서는정해진바가 없으며, 녹취록만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교부한 사실, 이를 본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이 있는지도 확인 필요합니다.4) 그리고 이직확인서에 사장님이 저를 권고사직 했음에도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기재를 하면, 과태료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정신청을 할 때, 저도 그 사유를 변경하기 위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의 우월적지위에서 허위기재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령자 고용법에서 위와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60세이상 정년연장 개정법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으로 근로한 인원이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부여해야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1년의 근로를 마친날의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사안의 경우 20년 12월 10일 입사의 경우 21년12월9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12월 10일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11개만 발생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위와 같이 1년하고 1일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15개를 다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 해석 및 판결의 추이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당사자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가 1년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위 경우 주10시간근무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바,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그동안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첫번째 직장(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종전 근무지인 E회사 근무일수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수급자격을 확인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실제수급일수를 산정하는 피보험기간은 다른 개념으로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기간 중 구직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없다면 전기간 포함입니다.Q2. E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없이 6개월간(22.03.01~22.08.31) 아르바이트(주20시간, 월120만원, 4대보험X, 기타소득O)를 하게되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하기 때문에 해당 아르바이트 퇴사 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이직일인 E회사 퇴직로부터 1년간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총 수급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수는 지급받지 못합니다.Q3. 아르바이트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22년 12월 부터 4대보험 가입하여 1년 근무 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저의 첫 근무지인 A회사 근무일수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번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실업후 구직급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기간 합산하여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최종이직일 퇴사사유만 봅니다. 이전직장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일용직근로의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법개정으로 인해 상실신고시 이직확인서를 작성의무가 폐지됐습니다.해당사업장에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화~토요일로 규정한 경우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토요일 근무중 4시간만 연장에 해당합니다.5인이상이라면 4시간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받으려면직장내 조사가 이루어진 뒤, 노동청에서 직장내괴롭힘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할것입니다.그만두는 경우 추후 신청하려면 위 단계를 거쳐야하는 바, 사측에먼저 문제제기 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경우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통보했다면 해당기간 도과시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기간전에 임의로 해당일자를 앞당기는 것은 근로장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2. 빨리 퇴사에 동의하는 대신 당초 통보된 기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할것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