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퇴근 후 사내동아리 활동을 했을때 산재나 공상처리를 받을 수 없는것이었던걸까요? 아니면 후에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업무상사고 또는 질병의 경우 산재처리대상에 속합니다.위 경우 퇴근이후 사내동아리 활동이 강제성이 부여되거나, 직장상사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한것이라면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처리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퇴근후 친목도모 목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것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만, 연차를 계약서상 혹은 구두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의무적으로 퇴직시에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작성된 연차와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부여대상입니다.반면 연차는 5인이상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자가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위 조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15일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부여의무가 없으므로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X) 실 근로시간 10.33 (정상 8 +연장 2.33) + 법정의무교육(3시간) 인 경우1. 법정교육시간은 유급으로 간주, 유급3시간으로 1배 적용하여 지급2. 법정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외 연장으로 간주 , 연장3시간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법정의무교육이 근로시간이내 듣도록하고, 근무시간내에서 이수한다면 1배처리하면됩니다.다만 그외 시간에 대해서 교육이수를 지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상 불이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때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이 경우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고하는 실근로는 연장근로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부분기업들이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휴일인데 따로 내규가 없다면 무급휴일을 지정안해줘도 되는걸까요?2.만약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유급휴일이 일요일이라면무급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연장수당으로 치는게 맞나요?무급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나,해당판례의 경우 1년 계약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따라서 애당초 계약기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1+15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자만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며,5인미만 사업의 경우 벤처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 산업등에 해당해야합니다.위 업무는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바, 해당일 근로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주40시간초과근로 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규정의 차이점은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 추가수당이 발생하느냐 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3개월단위로 실시해야하며, 근로감독대상이 될 경우 위 실시여부를 확인합니다.다만 3개월차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연기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증빙한다면 감독에서 적발되진 않을 것입니다.해당 절차위반이 반복적으로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적법한 협의회개최로 보기어려울 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출산전휴휴가 기간도 역시나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위 두기간을 배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는 바, 추가청구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